평생학습조례에 대한 기자회견

창원시평생학습조례 제정과 공포에 따른 창원사회교육문화연대 입장

1995년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도서관운동이,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거쳐 ‘평생학습조례’에 명문화되었다.
최근 몇 년간 사회교육센터는 제도적 틀이 없음으로 하여, 여러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매년 운영주체 선정에서 몸살을 앓아 왔으며, 2005년은 그 진통이 그 어느 때 보다 극심했었다.
그동안  사회교육센터의 수탁운영을 통해 마을에서 평생학습에 책임을 다해 온 창원사회교육문화연대(이후 창사련)는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고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이후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창사련은 창원시평생학습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교육센터가 창원시의 공식적인 평생학습시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마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틀을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켜보았다.
지난 1월 10일 창사련대표와 창원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극한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화해로서 문제해결을 약속하였고 이 과정에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창원시사회교육센터운영협의회(협의회)와 평생학습준비위원회(준비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진행시켜 왔었고 창사련 또한 이 두 기구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 3월 14일 협의회는 10차례의 협의를 통해 4개 센터의 이관과 12월 창원 전 지역의 사회교육센터의 운영권을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을 약속하였다.
지난 3월 29일 창사련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미흡하지만 결정사항을 인정하고 이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평생학습준비위원회는 4차회의를 통해 창원시, 시의회, 운영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조례안을 합의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민의견 수렴과정과 시의회의 조례입안 과정에서 합의제출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도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이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창사련은 평생학습조례의 원활한 집행과 이후 사회교육센터운영주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운영주체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창원시, 창원시의원, 시민단체, 각계전문가 들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한 결정사항과 평생학습준비위원회의 조례안에서 사회교육센터 운영주체 선정 시 “민, 관이 참여하여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 한다” 는 것을 명확히 했었다.
그러나 조례 입안과정에서 창원시 일부 의원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이것이 삭제되었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한다고만 명시하여, 평생학습시설인 사회교육센터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시공공시설운영평가위원회”가 수탁기관의 심사선정 사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운영주체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2. 사회교육센터와 마을도서관 모두가 평생학습시설임으로 33개 시설 모두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말 운영주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3. 사회교육센터와 마을도서관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동안 운영되어 왔기에, 실무인력구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각 센터의 실정에 맞는 적정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4. 7월 20일 조례 공포와 더불어 조례는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수탁계약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음으로 하여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창원시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5. 창원시는 조례제정에 따라 운영단체들이 혼선을 가지지 않고 일관되게 사회교육센터와 마을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현장에서 헌신해 온 실무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창원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근간은 10년간 운영되어 온 마을단위의 사회교육센터와 마을도서관이다. 이에 창원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수립과 집행에 운영주체들과 상호협력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29일

창 원 사 회 교 육 문 화 연 대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마창여성노동자회, 민예총마창지부, 창원여성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