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1 정보 공개 청구 ; 정보화시대의 연구소/이은진 이 글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주최로 2001년 3월 15일 오후 7시, 창원시 중앙사회교육센터에서 강연을 위해 쓰여졌다. 이 글중 I - III은 2000년 10월 23일 진주 YMCA와 행정개혁 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투명사회를 위한 민주시민아카데미에서 강의한 내용을, IV는 1999. 11. 30(화) 오후 1시 -6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정보문 화운동 협의회 주최, "뉴밀레니엄과 정보문화운동 토론회: 공동체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I. 정보공개법 가.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정보를 구할 권리를 말한다.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법 제 1조: 알권리 보장, 국정에.. 200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