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1 [진단 한미 FTA]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위험에 처하여 한국 국민들은 거의 매일, 밤낮으로, 전국에 걸쳐서, 모든 계층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각종 여론매체의 필터링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로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세뇌하려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앞세워 전투경찰과 물대포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압제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면 극히 당연한 국가의 행위이다.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언론을 통제할 능력을 지녔고, 국민의 집회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경찰력을 지니고.. 2008.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