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경제를 살린다

이 은 진 (경남대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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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면 특히 아시아 국가 지역에 가면 한국의 영화가 많이 텔레비젼에 상영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지난 11월에 말레이지아 페낭에 만난 호주에 사는 중국 여성학자는 나에게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 지내고 있다고 고백한다.  전에도 한 홍콩의 교수가 한국의 영상산업이 발전한 것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서 다양한 소재가 창작활동에 활용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이런 점에서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처럼 다양한 문화를 지난 국가가 없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억누르고 있기때문에 역동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다.
 
며칠전 한국의 방송통신 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조중동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어떤 법 위반이라고 삭제를 명령했다고 한다. 

그날 나는 동료 교수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과연 그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했다. 
즉 외국의 포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될텐데 하는 생각들을 말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별로 이런 조치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인권 단체만이 흥분하고 있다고 한다. 

즉 네티즌들은 해외 포털을 이용하든지 표현을 바꾸어서 대응을 한다고 한다.  결국 의사소통의 장이 한국의 업체에서 외국의 업체로 바뀌었을 뿐이고, 표현만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소통되는 셈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발달했다고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없으면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더라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 국내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정보 소통산업은 발전하기 힘들다. 

오히려 외국의 업체만 살지우게 생겼다.  한국의 경제를 살리려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표현의 시장을 개방하여 각각의 이용자, 소비자, 생산자 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