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주민통합서비스 창원네트워크 창립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핵심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도 높아졌고, 그 욕구에 상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체감은 별로인 것 같다는 것이 현 참여정부의 고민인것 같다.
이러한 고민의 출발에서 나온 것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고 지난 7월 2일부터 행정에서는 5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1. 행자부 표경흠 사무관의 특별강연

행정은 크게 원스톱정보망의 구축과 중앙부처의 사업통합, 지자체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센터로의 전환 등을 중심 내용으로한다.
창원시도 정부정책의 2단계에 포함됨으로 2007년 1월 부터 시행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도 잘 모르고, 이날 창립식에 축사를 해주신 이종엽 시의회 부의장의 말을 빌리면 의원들도 잘 모른다고 한다.
그 중요성이나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그 공유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사진2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박창균 신부

행정의 개편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실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다. 현재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감당하고 있다.
이에 주민통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7일 창립을 하여, 중앙부처의 중심 사업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사업파트너가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으로 내려오면 아직 그 준비정도가 취약하다.
경남은 8월에 행자부 민간협력팀장을 초정하여 진해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현재 창원, 진주, 고성 등에서 추가설명회와 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창원은 한차례의 설명회와 세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창립하고 지역내에서 확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인 박창균신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28개 기관및 단체가 뜻을 밝혀 11월 20일 창립식을 하였다.
 
앞으로 민간네트워크를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첫번째는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 중심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각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공개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역량이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민과 관 사이에 서로 믿지못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함께 잘해보자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가는 것 같다.
창립식에 행자부, 시의회, 창원시, 민간이 함께 모여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형식은 갖추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늘 그래왔듯이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지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먼저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준비위원회 임시사무국을 맡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구소의 중심사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연구소의 바람이 있다면 지역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단체들이 기분좋게 서로 모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구소도 지역에서 먼저 말한 것에 대한 책임도 덜고, 연구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