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지도자들에게 전략을 가르치는 저자가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책의 원제목은 blunder 실책이라고 번역되고, 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가로 되어 있는데, 번역 출판하면서 우리식의 팔리는 첵 제목으로 바꾼 것 같다. 

생각의 함정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자카리 쇼어 (에코의서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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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시작은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어떻게 전기를 통해서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에디슨은 직류 전기극 고집함으로써 교류전기에게 역전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를 자신이 한번 시작하면, 이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성과 고집, 과거의 명성에 대한 자존심 등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우리의 정책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새만금사업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이와에 시작하여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때에는 관성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애초에 농토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공업용지, 지금은 동북아 중심 ... 도시 등으로 끊임없이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아마도 4대강 사업도 그것을 노리는 것이리라.  무리하게 사업 타당성도 없이 시작하여, 일단 시작하면,  그동안 투입한 자금이나, 노력이 아까와서 할수 없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없는 사업이 없는 사업을 부채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결국은 강물값 상승을 통해서 해결하려 할 텐데, 이럴 경우, 중남미의 수자원 민영화 예에서 드러나듯 잘못 될 경우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에 관련된 항목도 2가지가 나오는 데, 이것이 소위 민영화, 개방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즉 만병통치약(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한다) 관행의 예로 1997년 금융위기시의 국제 통화기금의 처방(유동성의 감소, 재정지출의 감소)을 들고 있다.  즉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국가 재정의 위기가 아니라, 민간 부채의 위기이고, 이미 국민들의 저축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감옥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감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감옥을 기업이 운영하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내어야 하므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은 수감자들을 교화하는 데 게으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돗물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도 요금을 누진제로 해야 불만이 해소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책은 우리의 정책 판단에서 제기 되는 사고의 완고한 틀을 바꿀수 있다는 점에 좋은 책으로 생각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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