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시민주체의 발견

시민의식, 시민주체의 발견 

이은진 (경남대 부교수, 사회학;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진주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주최, 시민정치아카데미 강좌 

1999. 10. 8(월) 오후 7시 - 8시 30분 강의 

8시 30분 - 9시 질의 응답 

 

시민운동의 과제는 단순하다. 즉 문제를 알고 있는데 푸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1997년 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에 한국의 폐쇄적 정보 보관, 부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가능한 관료 조직들, 부정확을 확인 할 수 없는 체제들, 관료들의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 챙기기(정보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 담합), 이러한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연줄을 위주로 한 인적 조직의 형성 등이 그 핵심 내용으로 등장하였고 이를 일컬어 부정부패, 비리의 문제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표면의 근저에는 금융분야를 비롯 한국행정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비리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한세억, 1999: 87).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구성분자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를 해결하려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문제에 시달렸다. 즉 알지만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조사를 통하여 드러났고, 일반적인 지식은 많으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없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강의 초점을 맞춘다. 

 

i.시민의식 

시민의식은 서구에서 나온 말이며 또한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서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서구의 체제를 옮겨서 이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관행 때문에 서구의 제도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미덕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비 정신, 청백리, 백의 민족, 홍익인간 등의 이념이 다 없어지고 있다.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에서 "한국인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최봉영, 1997, 한국문화의 성격에서 "시민의식 부재를 낳은 우리 문화의 잘못된 연원은 그 뿌리가 일제시대로 거술러 올라 간다. 일제 치하에서 사람들은 굴종과 타협을 익히면서 윤리적 극단주의, 자기비하가 만연하게 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특수한 우리의 경험이 서구의 제도를 채택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타파의 근저에 우리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개방적인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제 폐쇄적인 수단적인 공동체를 촉진시키는 현상을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공동체'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이은진, 1999: 25). 

그러나 막상 개방적인 공동체라고 말했을 때라도 과연 그 방안은 무엇인가로 들어가면 마땅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강의는 일단 왜 개방적인 공동체가 필요한가와 개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크랜드-올슨은 개방적인 공동체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1) 신뢰도의 상승, (2) 상호의존의 규범, (3) 시민참여 연결망을 든다. 

물론 상기 세가지 요소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관계를 맞으면서 상승작용을 보여준다. 

가.신뢰도의 향상 방안 

신뢰란 사적으로도 안정성과 복지를 향상시키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경우에 강한 사적인 신뢰와 강한 공적인 불신 현상이다. 즉 정보의 비밀스런 거래, 소수의 개인이 연줄을 맺어 강한 신뢰를 주고, 또한 강한 위험을 내포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그 현상이다. 이러한 소수의 사적 신뢰는 익명적인 개인들이 거래하는 도시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적인 규모의 면에서도, 그리고 연줄의 특수주의적 한계 때문에 다수의 신뢰로 나아가지 못한다. 여기에 개방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개방적이라 함은 우선 정보의 접근이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보장되는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보가 개방되고 제도적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그러한 (음성적) 지대 추구행위는 공적 담론을 통한 사회적 견제가 증가함으로 인해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못하게 되며, 개별 성원들은 (똑같은 합리적 이유로) 연줄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이재혁, 1998: 325). 

사실 지금까지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고, 또는 개인들간의 정보 소통을 막는 방식은 사회성원들간의 불신을 야기하였다(이재혁, 1998: 331). 이런 면에서 정보 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시민운동의 핵심과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법과 시장 질서의 공정한 적용,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배분 원칙의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강한 연결망에 비해 약한 연결망은 그 자체로는 효과적인 사적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사적 신뢰의 축적이 약한 연결망의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사회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성원간의 확신과 어느 정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사회자원 배분상의 형평성에 대한 합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 그리고 법과 시장 경쟁원리의 공정한 적용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은 각각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진전시키느냐의 여부와 함께, 성원간의 주관적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는 못한다는 면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이재혁, 1988: 328). 

그러나 우선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 수집, 처리, 가공 기준의 논의, 그리고 공유, 공개라는원칙이 가장 우선적임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설적이게도 불신의 제도화를 통한 신뢰의 확보를 보여주어야 한다(이재열, 1998: 88). 즉 법의 정비, 법의 일관성 확보, 법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법 적용의 공정성, 법의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사실 신뢰란 법과 같은 계약 관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선 철저한 불신에 기초한 법체제에 기반한 사회관계(개인간, 집단간, 제도적)의 확립이 우선 필요하다(이재열, 1998: 90). 

"특히, 불신의 제도화를 통한 신뢰의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책딜레마(이종범 외, 1994)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통희, 1999: 19).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은 철저한 처벌제도이다. 즉 한국인은 이미 사회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처벌이 잘 이루어 지면 상호간에 신뢰가 일어나고, 오히려 처벌이 없으면 상호 불신이 일어 나고 있다. 처벌의 제도화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개인간의 신뢰로 까지 나아가는 속성이 있다. 

(김용학과 손재석, 1998:130) "예측가능한 제도와 더불어 공정한 처벌제도가 사회 전체의 협동을 키울 수 있어 막대한 불신 비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한국은 저신뢰의 사회(미국은 한국에비해서 고신뢰의 사회). 한국사회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경제 사회 주체들간의 신뢰도 결정짓는다. 한국인들은 제재가 있어야 신뢰한다(kim and son, 1998: 150-151). 

나.상호 의존 

개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익명적인 개인간의 면접적 또는 가상공간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연줄망에 의존하는 면접적인 관계는 폐쇄성을 낳지만 능력과 획득적 속성에 의한 면접적 관계는 상호 도덕적 감시가 가능해져 개방적 공동체로나아가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줄망의 혜택을 최소화하도록 연줄망의 부정적인 작용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다소 인위적으로 연결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퍼트남 식의 시민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본다....지금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시민조직들이 가입자로 하여금 사회적 신뢰를 경험하게 하고 만들어 내도록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박찬웅, 1998: 24). 

익명의 개인들끼리 상호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호 도움의 공평성이 보장되며 또한 오랜 시간을 거치는 시행착오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경험적으로 신뢰가 형성된다. 이러할 때라도 주의할 점은 분권적 연결구조가 연결망의 크기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방적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인 구조가 필수적이다. 

"처벌의 효과뿐 아니라 관계의 대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완결도가 높은 연결망에서는 신뢰의 투자가 보다 용이해지는데, 즉 신뢰자가 신뢰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잠재적 피신뢰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중 특정 상대에게서 요구할 수 있는 신뢰도의 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재혁, 1996: 526-527). 

"하지만 연줄망이 흔히 혈연주의, 학연주의, 지연주의, 가족주의 등에서처럼 가입기준이 귀속적이거나 대상의 자격이 의도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연결망은 가입기준이 성취적이고, 보편적이며 또 확장적이다. 퍼트남이 말하는 시민조직이나 요즘 시민사회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정부조직에 가입함으로써 형성되는 연결망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박찬웅, 1998: 23). 

다.시민참여 

개방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세 번째 방안은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물론 참여라 함은 이미 행동의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논의에서는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미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 증명되었듯이, 의식의 변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동의 실험과 실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비롯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실천적인 정책적 과제로서의 참여 방안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박원순, 1998, "국민정부는 이해집단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결권을 보장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바로 참여의 제도화입니다.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권한, 행정은 행정정보 공개, 집단 소송, 입법은 국민 소환, 발안제도, 사법에서도 국민 재수사 요청권 등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한겨레, 3. 4). 

 

ii.시민주체성 

시민주체는 역사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규정받으면서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시민주체들의 등장은 형식적인 특징을 지닌다. 즉 시민은 대등한 힘(폭력능력)을 가진 세력들의 균형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베버, 1924: 326-327) "군사적 훈련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사가 아닌 민중을 군무에 복무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복무시키려고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무기를 주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 권력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측가능한 법이 유럽사회에서 발달할 수 밖에 없었던 필수 조건은 아시아에서 형성되었던 거대한 단일 제국에서와는 달리 왕, 귀족, 교회, 도시들 사이에서 빚어진 장기적인 정치적 갈등구조에서 빚어진 시민계급 내에 있었던 자유권의 확대에 있었다"(최낙관, 1998: 356). 

이런 면에서 지역수준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들은 지역 자산가들이다. 이들은 민주주를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의회진출,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역 개발 주도, 지역 언론의 장악). 그러나 문제는 토지와 금융자산가를 제외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갖는 방식이다.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법과 제도와 같은 공적인 이해관계이 있어야 이해관계를 표명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사후에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후에야 국가에 대한 이해관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정복된 국가의 피통치자처럼 겉으로는 철저한 복종과 실질적으로는 회피를 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또한 중요한 조건은 이해관심을 표출할 만한 정보소통, 조직형성, 인적 자원 등의 자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민운동은 항상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독서 능력과 세계관이 있어야 시민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작동 원리,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토론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현재 한국의 시민은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직업을 획득하여 소득을 보장받고, 참여를 보장받으려 토지 자산가와 갈등하는 현상이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사회개혁과 정치적인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소득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강도의 조정 등을 통해 신체적 생활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참고 문헌 

김용학과 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 사상 (가을): 115-132 

박찬웅, 1998,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한국비교사회학회, 북한사회연구회와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년도 공동학술세미나, 경제위기의 사회적 파장: 대안적 모델의 탐색, 12월 18일, 경북 영덕 

박통희, 1999, "신뢰와 불신의 역학: 불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신뢰사회와 정부: 1-24 

베버, 막스, 1924/1990, 사회경제사 (삼성 출판사)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여름): 65-93 

이재혁, 1996, "신뢰, 거래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30 (가을): 519-544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 (여름): 311-336 

최낙관, 1998, "자유, 소유권, 그리고 서구사회의 경제발전: 중국과의 비교", 한국비교사회연구회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 (전통과 현대): 335-370 

한세억, 1999, "지식사회에서 행정신뢰 확보방안: 투명성과 접근성",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신뢰사회와 정부: 73-88 

kim, yong-hak, and jaesok son, 1998, "trust, cooperation and social risk: a cross-cultural comparison", korea journal (spr.): 13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