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의 활성화 방안

이 은진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경남대 사회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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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단체 연대 주최 ngo학교에서 강의할 내용 2000. 1월 14(금) 오후 7시 - 8시 30분(강의 60분, 질의 응답 30분),
목포 문화의 집 세미나실 목포 시민단체 연대의 창립선언문:
(1) 행정, 의정, 기업감시,
(2) 대안제시,
(3) 비젼제시와 공동체 형성,
(4) 정의로운 사회, 갈등해소, 사회통합 정관: 가입자격(5조), 정치참여에 대한 고민(8조 3항),
     단체연합의 조직 및 사업집행체계의 고민

i.인적 구성
가.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는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회원들이 공유하고 이를 인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이름과 직책),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례를 하여야 한다.
절대로 사회저명인사부터 소개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나.회원 회원들은 재정, 뜻, 노력, 정보 제공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원이 아니다. 회원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회원은 정기적으로 정리하는체제가 필요하다. 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을 항상 구분해 주어라(서비스의 차이를 둔다). 회원들은 지도부가 하는 일을 적어도 월 1회 정도 통신이나 회지을 통해 알게 하고, 그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e-mail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회원들은 상호간에 인적 유대감이 생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모임, 취미모임 등 다.지도자 "시민단체의 활동들은 리더(대중과 함께 방향을 찾는 사람)의 성격과 관리자(일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김광식, 1999: 214).

리더의 일반적인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의 폭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하며,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김광식, 1999: 228).

 적어도 리더들은 정당 소속을 배제하여야 한다. 정당원들은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면 된다.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으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며,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는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건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표나 회의 주제자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을 동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강하게 발언하는 것은 필요하다.

ii.제도적 과제
가.내부 도덕성 확립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선의의 뜻(목적에 공감하여)에 따라 단체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전술 하나 하나에는 이견이 있어도 이를 회의나 단체내부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하고, 활동에 관심을 갖고, 회비를 납부하며, 자기의 직무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심은 필요하다.

나.전문성과 대중성 리더와 실무자들의 전문성, 회원들의 대중성이 결합되고, 역할 분담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결합이 중요하다. 즉 전문성만 강조하거나 대중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치 않다.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다.내부 역할 분담,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단체의 목적을 위해 일한단자세가 필요하다. 의사결정 구조는 1주일전 안건 통보, 회의 시간은 2시간 정도(시간 준수), 전회의록 낭독, 전 회의에서 결정된 게 진행되는 과정 보고, 참석자들이 모두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것, 배경, 하부 목표, 행동정책 수립, 자원점검, 역할 분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끝난 다음에 사교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자원
가.재정 다수에 의존하는 회비가 주요 재원이다. 소수에 의존하는 회비는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비를 확충하기 위해 전체 재원의 20-40%정도는 사용되는 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언론 시민단체는 그들의 이념을 홍보하고 언론을 유효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 이끌려서는 곤란하다. 지역신문의 소유주는 대부분 토착자산가들이며, 시민단체의 이념이나 사업과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방송이나 테레비젼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자신들 스스로의 언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회보, e-mail 서비스, 전단, 최근에는 신문의 지면을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다.행동을 통한 교육 교육은 많을수록 좋으나, 단순교육은 노력에 비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약하다. 따라서 토론회, 공청회, 회의 참석, 연대 집회, 피켓팅, 서명받기, 언론 기고, 주위에 알리고 회원으로 만드는 일 등으로 직접 참여케 하는 것이 단체의 회원으로 만드는 유효한 수단이다.

iv.뜻과 자원을 모아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조직은 대개 두 개의 의문을 갖고 시작한다.

(1)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2)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정부와 시장이란 자원배분 방법을 비트는 특정 이익단체와 맞서기 위해 시민운동단체는 조직되며, 무관심한 익명의 시민들을 일깨워 무관심한 익명의 시민들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목표라 할 수 있다...정부란 자원배분방법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시민운동단체라는 새로운 자원배분 방법을 도시환경이라는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한 주요 관건은 시민역량을 조직화하는 일이다(정창무, 1997, "도시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한울: 48-49).
사업결정: 일본 가나가와 현의 경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시민운동 또한 그 모양새가 크게 변했다. 생활주변 요구(교육, 교통, 환경공해)를 들고 자치체를 향해서 폭발했던 시민운동은 대부분 그 모습을 감추었다.
그 대신에
(1) 생활의 질(쾌적한 생활, 문화, 여가, 미관)을 지향하는 운동,
(2) 사회적 공정(부패, 차별 반대)을 요구하는 운동,
(3) 풀뿌리 차원의 국제 연대를 지향하는 비정부기구 운동 등이 깊이 있게, 또한 조용히 발전하고 있다"(구보 다카오, 1996, "일본 시민운동의 발전과 지방자치", 크리스챤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 엮음, 일본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한울: 20-21). 시민운동의 3가지 과제:
"(1) 시민들의 생활요구를 매개하는 일, (2)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일, (3)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 등이다....
(1) 시민운동은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정책화할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잠재적인 생활문제를 공론화하고, 이것을 정치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은 참가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시민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의 '생산성' 혹은 유효성은 바로 운동이 주민들의 생활요구에 운동 조직의 원칙(遠藤 晃, 1971/1986, "'주민의 도시'를 위한 실천과제", 가스뗄 외, 도시지역운동연구, 세계: 316-319).
[1] 운동 주체의 내부 민주주의 원래 주민운동의 경우에는 집합 그 자체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단계에서 운동의 조직원들이 시간을 두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건 운동 성공여부를 가늠할 정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임원회의의 공개는 물론 임시회의 등에서의 토론 내용도 관계 주민에게 전달하고,, 교섭에 임할 땐 반드시 전원에게 참가를 요청하여 결코 일부인이 독단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교섭중에도 임원만이 발언한다거나 일반 주민의 의견을 항상 임원이 대변한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2] 외부 활동에서 민주주의의 관철 정당과의 관계를 보기로 들면 운동 참가자 단결이 지켜져 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대부분 정당에 원조와 협조를 구할 때도 지역의 모든 정당조직, 모든 정당 출신 의원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힘이 승부를 결정한단 주민운동의 원칙에 입각해 외려 그 힘을 최대한 확대,통일한단 원칙적인 태도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3]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관철한다. 행정정보공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정개폐 요구 감사청원,
     의회 청원, 민원 사이버 공간의 활용, 언론 매체의 활용, 공직자에 대한 서신
[4] 다양한 생활조건 하에 있는 주민을 결집한 일상적 운동참가일 경우, 참가주민의 자발성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다....경험이 축적되면 지도자는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상세한 전술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전략적인 과제를 명확히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각 주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진행방향만 제시하면 된다. 성공적인 조직을 위한 4가지 요소

(diane maceachern,1994,enough is enough:how to organize a successful campaign for change,new york,avon: 15-18).

(1) 쟁점: 하루 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느끼면 회원, 금전, 시간, 전술을 고려해 판단한다.
            쟁점의 공익성, 쟁점이 조직을 강화시키나? 쟁점이 잠재적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분명한 입장이 있는가?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문제(동시에 주요 문제를 다루지 말라, 하나라도 성공하는 게 여러개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즉각 대응해야 하는가? 회비증가가능성, 조직의 목적(방향)과 목표(구체적 행동)과 일치하는가?
(2) 전략: 예상되는 사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야될 일들을 파악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한다.
(3) 전술: 구체적인 행동 전술을 만들어 낸다. 행진, 언론매체 이벤트, 다른 단체와 연대, 의회에 로비.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이고 목적을 위하는 일을 한다.
(4) 강한 조직: 정기적인 모임, 회원들을 참여시킨다. 많은 회원들이 리더쉽(역할을 준다)에 참여케 한다.
                    회비를 낼 기회를 많이 준다.

v.4월 13일 16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전략 선출직 공무담임자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원, 교육위원, 교육감)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일차적으로 책임진다. 왜냐하면 시민이 선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의 일부는 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13일 치루어질 국회의원선거에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는 건 극히 당연한 일이다. 선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권력상황, 정책적 상황, 언로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권자를 무시하고 정당의 보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향식 공천, 이러한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밀실 담합, 담합에 의한 지역 자산가들의 개발 위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인사들 위주 후보자 공천 등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기존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상치한다.
따라서 적어도 시민단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을 담지하는 인사가 후보자로 추천되고 국가차원에서 이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면에서 기득세력의 저항, 언론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그 뜻이 확산되기 어렵다. 정책제시, 토론회 개최,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표, 이러한 정보가 널리 유권자들에게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선관위나 바른 선거를 위한 실천모임에서도 그들의 사업으로 정할 정도로 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선거과정이다.

(1) 정책제시는 각 부문별 사회단체들이 제시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그들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이 언론를 통해서 알려지고, 또한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토론회는 사회단체별로,
     아니면 공선협의 차원이건 바선모에서건 언론기관서 실시하는 것이건 무조건 많이 이루어지고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
(3)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상황, 국회 속기록 등 공식 자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질의서를 보내 응답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도자료, 논평, 성명서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각 사회단체도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