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 발전을 위한 提言

시민사회운동 발전을 위한 提言 

이 은진 (경남대 부교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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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20(화) 오후 7시, 마산 ymca에서 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발제할 글임. 

i. 쉽게 잊혀지는 우리의 처지 

만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만일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웃과 인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시내 버스 운송업자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지방정부에서 구독하는 신문 부수와 예산내역을 공개하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고, 마산시장이 한일합섬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뢰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은 돈이다, 아니면 지역차별이라고 이를 옹호하는 상황에서는, 망해가는 은행에 국민의 세금이 수십조원이 흘러 들어가도 은행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아래 위 할 것 없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국민의 고혈을 뜯어먹는 관료체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은행을 볼모로 잡고 개인의 소유권만 주장하는 재벌들, 물건너간 금유종합과세를 즐기며 망해가는 국가를 즐거워하고 있는 고액 금융소득자들, 망해가는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을 볼모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교육자들, 노동자의 축적된 숙련을 무시하며 오직 경영자의 노동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인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ii. 죽은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은 정의가 죽어 있다. 정의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도, 잘 살기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기도 그른 일이다. 

1997년 12월 전라도 출신인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61년이래 시작된 경상도 정권을 막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의 고향인 거제, 김영삼의 부친이 살고 있는 마산,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심했다. 아직 물러 설 때가 아닌데. 더 우리가 특헤를 받은 다음에 물러 나야되는데. 따라서 1998년에 들어서자,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와 개인의 처지에 익숙해지자 지역차별론이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김영삼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인은 열심히 정부가 하는 일을 따라 한 것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당해야 하나.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개인주의가 문제였다. 특혜를 받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톡해는 물론 소수의 정치인, 기업인, 지주들이 독차지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항상 소외받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기업을 따르라고,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따르면 망한다. 

iii. 살기 위해 

우리는 현재 민주와 능률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생존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주는 국가,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능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은 어쩔 수없이 남과 같이 살아야 능률적인 행동을 한다. 남을 의식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는 강제로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기명 투표제를 도입하고(이미 1997년 6월에 예산을 들여 국회에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마산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 횡령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고, 기업은 소액주주 정보 청구권을 인정하고, 공직자의 재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진작되며, 그리고 경제가 사는 것이다. 

물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본인은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인 금융감독,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고 본다. 

 

iv. 역사의 교훈 

1993년 김영삼정부는 현재의 김대중 정부보다고 더욱 거세게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정치개혁을 밀고 나갔으며, 전정권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파헤쳤다. 그러나 김영삼은 스스로 부패했으며, 스스로 무능한 정권이 되어 버렸고, 결국에는 외환위기라는 상황에서 2백만명이상의 실직자를 양산시킨, 그리고 4천 5백만 국민은 30%의 소득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 김영삼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민주주의를 저버렸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 정치인과 사법기구를 개혁의 주동세력으로 만들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를 개혁의 진원지로 만들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치개혁에 실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아무도 김영삼의 개혁을 옹호하고, 지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었다. 개혁의 진원지는 시민사회단체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를 담보하는가? 청와대가, 감사원이, 경찰이, 검찰이, 판사가,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보부(국가안정기획부, 국가 정보원)가, 군인이, 국회의원이, 도의회의원이, 시의회의원이.... 그 어느 곳도 믿을 곳이 없다.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이권도 없는 우리가, 우리 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山河를 지키기위해, 우리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