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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연구소10년(`94-`04)

지방화와 지역정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이은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4. 4. 24.

지방화와 지역정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李 殷珍 (경남대 부교수, 사회학) 

i.개념정리 

가.지방화 

1. 지방화란 서울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화란 무엇인가? 의미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달라진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앙권력의 집중화 대 분권화를 의미하고,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 분업체계의 극복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평생 인간답게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렇다고 각자 폐쇄적인 체제에서 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서로를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인정하고, 불평등한 분업, 차별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자연적 물리적 역사문화적 차이는 인정하되 인간이 만든 "지역간 제도화된 차별"은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2. 지방화란 구체적 현실적 인간적인 것을 뜻한다. 즉 추상적 초현실적 권력과 재물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행동에 의하여 현실을 영위하고 바꾸어 나가며, 소유와 지배보다는 삶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을 지방화라 말한다. 

 

나.지역정치 


1.땅의 정치(개발).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는 땅잔치였다. 그리고 지금도 땅임자들의 땅값올리기에 지방자치가 이용될 뿐이다. 아니면 지방정부를 통하여 자신들의 독점적 지대이윤을 취하는 자들이 지방자치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절차였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버스와 택시), 쓰레기, 분뇨처리, ... 

지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하드웨어(건물짓기)는 걸설업자에게로, 그리고 소프트웨어(기밀비, 접대비, 회의비, 정보수집비, 업무조정 등)는 식당과 술집에 지출된다. 그리고 정부의 건물로 나가지 않는 것들은 결국 관료와 관변단체(관의 보조, 지원, 배당을 통하여 유지되는 단체)의 엄청난 뇌물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2.우선 현실적으로는 땅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서로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보의 공개, 의견개진의 자유,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공개성, 실행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 평가에 대한 논의, 논의를 기반으로 유사한 다음 정책에의 피드백....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실행된다면 정보공개, 자율적 정책결정,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 주민들에 대한 신임 등이 이루어져 토착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보의 공개 거부(정보공개법,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그 이유는 관료의 개방 거부, 주민의 공개를 통한 해결거부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정책의 내용, 결정과정, 집행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고 판단하고 선거때 제대로 투표하겠는가? 

 

다.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의 주인은 항상 마을 땅 주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외부인들을 따돌리고 폐쇄적으로 국가기관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제 마을의 주인은 마을에 사는 사람(주민)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이사를 간다. 따라서 대부분은 마을에 애착이 없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하였다. 자주 이주하는 사람들은 마을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참여할 길이 없었다. 또한 자주 이주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즉 살기가 어려워서 남는 시간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어렵고, 만나서 인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아이들의 교육, 탁아, 환경, 정보기기에의 접근, 문화적인 접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층이었다. 그러나 돈과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층들이다. 따라서 마을의 구심점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어 서로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내야 한다. 

 

라.주민자치 


주민 자치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방식을 찾으며, 대책을 세우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의회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도 뽑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우리와 친숙하기 때문에 뽑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의사결정과정의 공개도 거부한다.
의회속기록은 예산이 없어서 많이 발간하지 못해 줄 수 없고, 공청회는 신문에 조그만하게 나오게 만들고, 참석자는 관변단체 회원들만 참석한다. 그리고는 법적인 절차는 다 마쳤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자료만 주고,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몰라서 줄 수 없다고 한다.
언론은 지방정부가 하나의 광고주이면서 대규모 구독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지방정부의 돈으로 해외취재나가고, 때마다 홍보협조자금을 받으므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토지 소유주거나 지역의 건설업자이거나 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만 외칠 뿐 지역민의 복리를 생각지 않는다.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다.
의원들은 질의 응답만 할 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판은 없고 다만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지역구의 이해관계, 개인의 이해관계만 관철시킨다. 의원들은 다른 의원이 관여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또한 나의 이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남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또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회는 의원들 개개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관이지 주민의 이익을 논의하는 기관은 아니다. 우리는 가끔 정부의 감사기관에 의존한다. 시의 일은 의회나 도의 감사실에, 그리고 행정자치부, 감사원, 청와대에 해명을 요청한다. 그러면 나오는 대답은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그리고 끊임없는 이관(시의 문제점을 상부 기관에 해명을 요청하면 다시 시에 이관시키는 예가 허다하다)으로 대응한다. 우리의 관료들은 해결하지 않고 회피만 한다.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허비한다. 

우리에게서 선출된 의원들도 언론도 제도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가능한가? 

 


ii.운동에서 부딪치는 과제 

 

가.이론과 실제 


실제가 우선이다. 특히 운동이란 현실을 바꾸는 예술이다. 아무도 정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주제가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공익을 위해 현실을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다. 사례와 이를 종합한 이론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 주는 것이지 답은 아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는 있다. 일의 순서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능률성과 민주성, 중요성(대표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나.나를 파악하고 상대를 파악하라. 


융통성있는 조직 목표(구체적인 목표들) + 융통성있고 자율적인 조직 + 무리하지 말 것(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라) +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발전한다(오류는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다.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자. 


공익에 관련된 것인가? 관련당사자들이 알고 참여하고 따를 것인가? 손해보고 불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정하게 기회를 갖고 결정을 하며,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체 내부에 회의구조를 명확히 하여 안건을 충분히 명확하게 논의하고, 일을 분담하며, 연락과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구조를 만들고, 일을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공개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정보 공개부터 요구하고, 당사자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절대로 식당이나 술집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 기록을 하면서 만나고,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하고 결론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언론협조, 시위 등의 방식을 고려한다. 사안에 따라 대처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지도자와 실무자들은 항상 일을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수를 하여도 공개적으로 하면 쉽게 해결되나, 비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실수하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단체간, 실무자간 신뢰감의 상실)으로 발전한다. 또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마라. 쉽게 약속하고 그것을 쉽게 파기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자신과 단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것부터 찾아라. 

지도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지도자와의 팀워크을 다져야 한다. 지도자도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다. 

 

마.지역민의 정서를 우리가 먼저 이끌어야 한다. 


역사적인 정당성, 정치적인 정당성, 도덕적인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정당성과 정서, 논리와 감정이 같이 나타난다. 두가지 분야가 모두 중요하다. 때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바.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운동이 목표하는바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책과 그와 관련된 인사(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부패의 원천인 자)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모니터하고 일년에 하나 이상씩 문제를 제기하고 정면 대결하여야 한다. 그래야 운동의 능력과 조직력을 점검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사.주어진 자원은 최대한 이용하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의 노력이다. 


일은 하는 사람이 만들어 간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 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노력이다. 헌신적이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일은 된다. 그러면 사람이 따르고 돈이 모아지고 일이 되기 시작한다. 

일을 시작하려면 나오는 걱정은 항상 사무실과 실무자이다. 일은 각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하면된다. 실무자는 각자가 실무자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은 통신을 이용하고, 모임은 다른 장소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통신의 주된 연락처만 분명하면 된다. 사무실비용보다는 통신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재력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즉 회의 시간을 지키며, 회의 끝나는 시간도 지키고,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사무국은 물론 참석자도 회의자료를 미리 읽고 생각을 정리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아.언론이 시민단체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이다. 


활용하면서 감시하라. 역할 분담 필요하다. 

 

자.시민없는 시민조직이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라.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과 주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함부로 수용하지 마라. 다만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라. 주민 일반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을 지켜라. 

 


iii.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마창 시민연합 활동 (자료) 


우 : 630-041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62-7 상헌빌딩 4층 

전화 : (0551)223-7800 fax : (0551)223-7100 통신 id : 천리안 mcjsl 

상임의장 안홍준, 상임집행위원장 이은진, 사무국장 조유묵 


가. 회원수 (지역 시민단체 협의체) 

참가단체(총 15개 단체) 

가톨릭여성회관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마산ymca 마산 ywca 마창환경운동연합 원불교경남교구 청년연합회 

창원여성의 전화 창원여성의 집 창원ymca 창원 ywca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의 전화 흥사단 마창지부 


나. 설립목적 


1991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두산전자의 페놀방류 사태때 지역의 여러시민단체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협의회' 를 조직하여 마창시민들과 함께 공동대처를 하였고, 이후 이 조직은 공선협을 거쳐 지역의 여러시민단체가 지역의 제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정의롭고 건강한 삶의 터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한 지역의 시민단체협의체 조직이다. 


다. 주요사업 및 사업내용 


1)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 연대활동 

2)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만들기 운동 

3)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동 

4) 공정보도 및 언론 감시운동, 공명선거실천운동 

5) 지역 부정부패 척결 및 시민감시운동 

6) 지역 시민단체 연대운동의 중추적 역할 등 

·1993년 6월 9일 창립 

·1993년 대선후 마창공선협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단체 협의체 결성 합의 

·1993년 6월 9일 창립총회 

·'촌지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93. 7. 20) 

⼘제1기 의정모니터교실(93. 9. 5∼9. 17); 제2기 (93. 11. 29∼12. 10); 제3기(94. 5. 9∼5. 20) 

⼘마산시의회 의정모니터 발대식 개최(93. 10. 14) 

⼘마산시의회 아람의정연구회와의 간담회(93. 11. 26) 

⼘창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건으로 경남도지사 방문 면담(93. 12. 6) 

⼘창전대 학원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참여(93. 12∼94. 2) 

⼘여항산 보존회 창립행사 참여 및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낙동강 수질오염 마산·창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및 서명운동(94. 1) 

⼘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태 사퇴 촉구 기자회견, 성명성 발표(94. 5. 4) 

⼘자산동 어린이 공원부지 택지개발 반대 건의서 제출(94. 7) 

⼘"경남매일노동조합의 언론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며" 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94. 1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자치 연수회' 개최(96. 2. 25∼26 ) 

⼘'참여와 자치를 위한 노무현 초청 강연회' 개최(95. 3. 18 ) 

⼘'참여, 분권, 자치의 시대를 열어갈 정사련 제1기 지방자치정책대학' 개설(95. 4. 20∼22) 

⼘마산시의회 4년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발간(95. 5) 

⼘6.27 지방선거 관련 공천자 심사 기준에 대한 정사련 입장 발표(95. 5)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마창협의회' 발대식 및 후원의 밤 개최(95. 5. 23 ) 

⼘6.27 선거 출마자 공명선거 다짐 및 돈 안쓰는 선거 실천 선언 

·마산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95. 6. 12) 

⼘창원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95. 6. 19) 

⼘후보자 자질검증과 전과 공개 요구 성명서 발표 (95. 6. 23) 

⼘양덕동 구 정수장 부지 마산예술고등학교 설립 움직임에 대한 건의서 제출 (95. 9. 20) 

⼘민선단체장 취임 1백일 기념 10월 정기토론회 개최(95. 10. 10) 

⼘창원시 중앙동 시청광장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고층 백화점 건립 반대 

건의서 제출(창원시 건축심의위원회, 95. 10. 23) 

⼘마창 정사련 제3차 정기총회 및 기념토론회 개최(95. 12. 16), 주제: 15대 총선과 정치개혁과제 

⼘마산·창원지역 음용수 수질검사 보고서 발간(96. 1) 

⼘'대구 위천공단 조성 반대 경남지역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참여 (96. 1. 20) 

⼘정사련 주최 지역시민단체 수련회 개최(96. 2. 24∼25)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 '창원시장 초청 tv 토론회 개최'(96. 7. 9 ) 

⼘칠서정수장 정수공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정사련 후원, 참여와 자치의 시대를 여는 제1기 '사회단체 실무지도력 강화과정' 개최(96. 9) 

⼘정사련 외 3개단체 공동 10.18 부마민주항쟁 17주년 기자회견(96. 10. 18) 

⼘정사련 주최, 칠서정수장 정수공정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 (96. 10. 24)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세미나'(96. 12. 3 ) 

⼘'위천공단 저지와 낙동강 살리기 경남총궐기본부' 경남도청 농성(97. 1) 

⼘'15대 총선과 정치개혁 과제' 정기토론회(95. 12. 6) 

⼘정사련 주최, 15대 총선준비를 위한 '지역 총선준비 수련회 개최' (96. 2. 24∼25) 

⼘정사련 참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마창협의회' 출범식 및 후원의 밤 개최 

⼘정사련 주관, 15대 총선 '마산 회원구' '마산 합포구 '창원 갑구' '창원 을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마창공선협 평가회 및 마창공선협 자료집 발간(96. 4. 29) 

⼘'마산개항의 역사적 의미' 토론회 개최 (97. 4. 23 ) 

⼘시내버스 운영개선 영남지역 공동위크걼 개최 (97. 4. 25) 

⼘국회의원 선거 1주년 기념 15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발간 (97. 5) 

⼘'한일합섬 이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97. 5. 30) 

⼘지방의회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단체/지방의회 공동토론회 개최 (97. 8. 19) 

⼘마창 시내버스 요금실사 (97. 9. 6 ~10) 정사련 등 12대 단체 참석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97. 10. 10) 

⼘한일합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건의서 제출(97. 10) 

⼘마창 정사련 15대 대선 관련 지역 단체가 바라는 10대 과제 발표 (97. 12. 3) 

⼘마창 정사련 제5차 정기총회 및 시민단체 송년의 밤 개최 (97.12. 19일) 

⼘정사련 창립5주년 기념 백서 발간(1997.1) 

⼘정사련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수련회 개최(1998.2) 

⼘정사련 제2기 지방자치정책대학 개최(1998.3) 

⼘경남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1998,4) 

⼘제2차 지방의회 평가보고서 발간(마산·창원시의회) (1998.6)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및 활동(1998.9)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토론회(1998.10) 

 

나. 시민사회운동 발전을 위한 提言 


1998. 10. 20(화) 오후 7시, 마산 ymca에서 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발제한 글임. 


1.쉽게 잊혀지는 우리의 처지 


만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만일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웃과 인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시내 버스 운송업자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지방정부에서 구독하는 신문 부수와 예산내역을 공개하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고, 마산시장이 한일합섬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뢰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은 돈이다, 아니면 지역차별이라고 이를 옹호하는 상황에서는, 

망해가는 은행에 국민의 세금이 수십조원이 흘러 들어가도 은행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아래 위 할 것 없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국민의 고혈을 뜯어먹는 관료체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은행을 볼모로 잡고 개인의 소유권만 주장하는 재벌들, 

물건너간 금융종합과세를 즐기며 망해가는 국가를 즐거워하고 있는 고액 금융소득자들, 망해가는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을 볼모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교육자들, 노동자의 축적된 숙련을 무시하며 오직 경영자의 노동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인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2.죽은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은 정의가 죽어 있다. 정의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도, 잘 살기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기도 그른 일이다. 

1997년 12월 전라도 출신인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61년이래 시작된 경상도 정권을 막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의 고향인 거제, 김영삼의 부친이 살고 있는 마산,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심했다. 아직 물러 설 때가 아닌데. 더 우리가 특헤를 받은 다음에 물러 나야되는데. 따라서 1998년에 들어서자,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와 개인의 처지에 익숙해지자 지역차별론이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김영삼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인은 열심히 정부가 하는 일을 따라 한 것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당해야 하나.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개인주의가 문제였다. 특혜를 받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톡해는 물론 소수의 정치인, 기업인, 지주들이 독차지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항상 소외받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기업을 따르라고,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따르면 망한다. 


3.살기 위해 


우리는 현재 민주와 능률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생존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주는 국가,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능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은 어쩔 수없이 남과 같이 살아야 능률적인 행동을 한다. 남을 의식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는 강제로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기명 투표제를 도입하고(이미 1997년 6월에 예산을 들여 국회에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마산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 횡령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고, 기업은 소액주주 정보 청구권을 인정하고, 공직자의 재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진작되며, 그리고 경제가 사는 것이다. 

물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본인은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인 금융감독,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고 본다. 


4.역사의 교훈 


1993년 김영삼정부는 현재의 김대중 정부보다고 더욱 거세게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정치개혁을 밀고 나갔으며, 전정권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파헤쳤다. 그러나 김영삼은 스스로 부패했으며, 스스로 무능한 정권이 되어 버렸고, 결국에는 외환위기라는 상황에서 2백만명이상의 실직자를 양산시킨, 그리고 4천 7백만 국민은 30%의 소득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 김영삼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민주주의를 저버렸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 정치인과 사법기구를 개혁의 주동세력으로 만들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를 개혁의 진원지로 만들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치개혁에 실패텖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아무도 김영삼의 개혁을 옹호하고, 지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었다. 개혁의 진원지는 시민사회단체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를 담보하는가? 청와대가, 감사원이, 경찰이, 검찰이, 판사가,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보부(국가안정기획부, 국가 정보원)가, 군인이, 국회의원이, 도의회의원이, 시의회의원이.... 그 어느 곳도 믿을 곳이 없다.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이권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山河를 지키기위해, 우리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iv.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자료) 

 

가.연구소 소개 


1. 사업영역 개념도 

 

 

 

 

 

 

 

사업영역의 내용 


본 연구소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 요구에 부응하여 마을학교, 직장, 전문도서관 등의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도서관과 사회교육센터를 통해 


⼗ 문헌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고, 

⼗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민주화하는 장으로 

⼗ 또한 이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 선진화된 도서관문화의 틀을 확대하여 교육살리기 운동과 문화공동체 형성운동을 하고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연구 및 실행단체입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운영 사회교육센터 주소 및 소개 

99년 1월 6일 

이사장 정동화/소장 이은진/사무국장 진광현 

 사회교육센터
 실무자
 전화번호
 운영현항
 주소
 비고
 
도서관
 사회교육
 공부방
 
의창동
 직원 1, 

계약 1, 주부 1
 겸) 296-5604
 ○
 ○
 ×
 의창민원센터 2층
 방과후 학교
 
대원동
 직원 1, 

계약 1
 겸) 273-5135
 ○
 ○
 ○
 대원동복지회관
 

 
사림동
 직원 1, 

계약 1, 

인턴 2
 겸) 261-1034
 ○
 ○
 ○
 사림동복지회관
 방과후 학교 

지역자료실 

노인학교
 
봉림동
 주부 1, 계약 1
 겸) 265-6087
 ○
 ○
 ○
 봉림동복지회관
 

 
중앙동
 직원 2
 겸) 263-4511
 ○
 ○
 ○
 중앙동복지회관
 

 
명곡동
 계약 1, 

주부 1
 전) 273-8019 

팩) 273-8020
 ○
 ○
 ×
 명곡동민의 집 3층
 노인학교
 
반지동
 직원 2 

인턴 1
 겸) 264-7067
 ○
 ○
 ○
 반지동복지회관
 무료 급식식당 

방과후 학교
 
봉곡동
 직원 2
 겸) 265-6086
 ○
 ○
 ○
 봉곡동복지회관
 방과후 학교 

상담센터
 
팔용동
 직원 1 

주부 2
 겸) 255-6537
 ○
 ○
 ○
 팔용동복지회관
 

 
사 파 

(복지회관)
 직원 1, 

주부 1
 겸) 282-4854
 간이문고
 ○
 ○
 사파동복지회관
 방과후 학교 

노인학교
 
사 파 

(도서관)
 직원 1, 

주부 1 

인턴 1
 겸) 266-1158
 ○
 ○
 ×
 사파민원센터2층
 

 
용지동
 직원 1, 주부 1, 

인턴 1
 전) 261-8477 

팩) 261-6967
 ○
 ○
 ×
 용지동민의 집 3층
 방과후 학교
 
사파동성
 계약 1, 

주부 1
 겸) 263-8216
 ○
 ○
 ×
 사파동성아파트 내
 

 
연구소
 직원 2, 

계약 1 

인턴 1
 전) 285-0048 

전) 274-0048
 수시 특강 개최
 사파복지회관2층
 총괄관리
 

사무국 통신 천리안 jkh1017, 나우누리 kisi blue 

진해 여좌동 직원 1, 인턴 1, 전) 0553- 공부방 군인아파트내 노인회관 2층 

웅촌동 인턴 2 전) 0553-545-2807 공부방 동사무소내 가건물 2층 

 

연구소 연혁 

1994년 10월 ⼗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개소식. 

11월 ⼗ 마산시립회원도서관 개관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주관. 

12월 ⼗ 사파동성apt 마을도서관 설립을 위한 「교육·문화생활에 대한 실태조사」실시. 

1995년 1월 ⼗ 사림동 복지회관에서 사회교육 무료 실시. 

2월 ⼗ 봉림·봉곡 복지회관에서 사회교육 무료 실시. 

3월 ⼗ 3개 복지회관(사림,봉림,봉곡)에서 마을학교 어린이/청소년/주부교실 입학식. 

7월 ⼗ 사파동성 마을도서관 개관 및 마을축제 지원(7/23) 

8월 ⼗ 진해 7전단 측과 1차 협의(진해동상마을도서관 개편관련) 

⼗ 봉곡마을도서관 개관 (8/30) 

10월 ⼗ 제1기 진해주민자치대학 위탁 운영(10/20∼21), 98년 6기까지 운영 

11월 ⼗ 초청강연회-윤정로 교수(한국과학기술대학), 일본의 정내회 

⼗ 초청세미나-김종덕 교수(경남대학교), 주민조직화 방안에 대해 

1996년 1월 ⼗ 창원시 9개 복지회관 위탁운영 계약 

2월 ⼗ 일본 가와사키 시민관 연수(직원 7명) 

5월 ⼗ 5개 마을도서관 개관 및 마을축제 실시 (팔용, 반지, 사림, 중앙, 대원) 

7월 ⼗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캠프 실시 

8월 ⼗ 신나는 마을캠프 실시 

10월 ⼗ 독서의 달 행사 

12월 ⼗ 9개 복지회관 문화행사 

1997년 1월 ⼗ 3개 마을도서관 개관 및 기념행사 실시(동정, 사파, 봉곡) 

⼗ 연구소 실무교사 6명 일본연수(1/29∼2/4) 

5월 ⼗ 제1기 도서관문화대학 개강(5/30) 

6월 ⼗ 5개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우리는 가족탐험대 가자!식물나라" 실시 

7월 ⼗ 제4기 진해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실시(7/1∼7/4) 

⼗ 제1기 도서관문화대학 수료식(7/11) 

8월 ⼗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상담센터 개소식(8/21) 

⼗ '97 여름 어린이 마을축제 실시(8/22∼8/23) 

9월 ⼗ 차정인 이사장 독서문화상 대통령상 수상(9/11) 

⼗ 우리마을 그리기 대회 실시(걸개그림) 

⼗ 마을영화제 상영 (봉림, 대원, 사파, 사림) 

10월 ⼗ 제1회 청소년 마음 열기 한마당 실시(10/23) 

⼗ 제1회 시민아카데미 역사강좌 진행중 "가야사 어떻게 볼것인가" (10/29∼ ) 

11월 ⼗ 사파동성아파트 마을도서관 위탁운영(11/1) 

⼗ 아파트 마을도서관 설립 지원 조례제정운동 1차 설명회 (11/21), 

덕산2차 입주자 대표회의 설명회 (11/25) 

12월 ⼗ 9개 마을복지회관, 2개 마을도서관 마을주민 송년행사 실시 

⼗ 8개 마을복지회관, 3개 마을도서관 2년간 위탁운영 결정 

1998년 1월 ⼗ 도서관 일요일 개관(1/25) 

3월 ⼗ 사파민들레 노인학교 개교, 명곡노인학교 개교(3/2) 

⼗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2기 시민환경대학 (3/3∼3/24) 

⼗ 하종근 교수 시사 정책(일본의 민간단체활동) 간담회(3/17) 

⼗ 시민환경 지도자 교육과정 수료식(3/24) 

⼗ 사림노인학교 개강 (3/23) 

4월 ⼗ 지방자치 청년정책 토론회(4/8) 

⼗ 도진순 이사 백상출판문화상 수상 기념 강연회(4/14) 

⼗ 반지동 무료급식 실시 (4/6) 

⼗김도애 이사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연" - 반지동, 중앙동 

⼗ 지역문학 세미나 (4/18) - 지역문학연구회/연구소 후원/용지) 

⼗ 사림 지역사 자료실 개관 (4/20) 

⼗ 이사초청 전문강좌(4/21) - 최두환 이사, 충무공정신 

5월 ⼗ 3지구 연합 행사 (마을축제) /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 (5/2) 

⼗ 사파민들레노인학교 어버이날 행사 (5/4)(월) 

⼗ 각 관별 어버이날 행사 진행(5/6-9) 

⼗ 시민아카데미 역사강좌 2. 개강/ 만주에서 펼쳐진 한민족사를 생각한다 / 

5월 19일 ∼ 6월 30일 (매주 화요일 7시) 

⼗ 이사전문강좌 / 정주석 이사 / 실업대책에 따른 법적문제에 대하여(5/21) 

⼗ 1지구 :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5/30) 

6월 ⼗ 2지구 : 힘내기 한마당(동대항 체육대회) : 6월 14일 

7월 ⼗ 문고교육 (이미숙,정애라,김배경,편민아) / 7월 13, 14, 15일 - 중앙도서관 

⼗ 최경화이사 전문특강 - 7월 23일 - 주제 : 여성과 복지 

⼗ 사파동성 개관기념행사 (7월 23일) - 영화제 외 (1천여명 참석) 

⼗ "땀속의 참된 감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청소년이 농촌봉사활동캠프진행 (7월 27일-29일) 주남저수지 일대 

일손돕기, 환경정화,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회, 마을잔치 등 개최, 

신등초등학교 도서기증 - 500여권 

8월 ⼗ 봉림동 한여름축제 진행(8월 26-28일) - 도서장터, 작가와의 만남, 영화제, 노래자랑 등 개관 4주년을 기념하는 주민행사의 장을 만듦. 

⼗ 연구소 하반기 가족 수련회 - 8월 29-30일 / 하동 청소년 수련마을, 남해금산(의사소통훈련, 남해지역 주민운동 소개) 

10월 ⼗ 창원사랑그리기 대회(유적지 걸개그림), 용지마을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 

⼗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식(10월 30일) - 관별 장기자랑, 시상 

11월 ⼗ 각 관별 운영설명회 및 마을 특강 실시 

⼗ 제6기 진해주민자치대학 실시(10월 15일 - 11월 12일 5강좌) 

⼗ 토월대동아파트 내 아파트 도서관 문화대학(8강좌) 

 

나.대동 토월아파트에서 도서관문화대학을 시작하면서 (1998. 11 - 12월) 


오늘은 비가 올 듯 어두움이 깔려 있고, 몸이 자꾸 움추려 드는 날씨입니다. 

날이 차가워지면 차가운 겨울을 나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해 집니다. 

혼자 외로이 겨울을 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가운 겨울일수록 서로 따듯한 연료을 아껴쓰고 나누어 씀으로서, 따스한 이웃의 사랑으로 겨울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웃 사파동성아파트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마을 도서관이 생긴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면서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좋은 책,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서로 모아, 대규모 아파트에 공공용도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멋진 공간을 꾸미고, 주민중에 사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회는 한달에 한 100-200만원정도를 부담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도서관이 잘되면,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공부시키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길러주고, 주부들도 도서관에 당번을 정해놓고 도서관을 지키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자치회는 자치회자금중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보조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왜 잘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개개인들은 잘 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책이 많지만 도서관에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만, 노벨상 받은 학자는 없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도 없습니다. 노벨상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창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받습니다. 좋은 대학은 들어오면 공부하게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좋은 마을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하게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봅시다. 스스로 탐구하는 아이들, 탐구하는 아이들을 도와 주는 주민들, 마을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자치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따듯한 겨울을 날 준비는 되었습니다. 

 

다.1998년 4/4분기 운영실적 보고서 


1. 회관명 : 의창사회교육센타 


2. 마을도서관 운영실적 


蝡. 이용현황  이용현황
 총 계
 어 린 이
 청 소 년
 일 반
 비 고
 
분 기
 누 계
 
도 서 회 원(명)
 101
 2,218
 69/1,396
 14/90
 20/732
 

 
도서 열람(인/일)
 4,741
 33,768
 3,330
 818
 593
 

 
도 서 대 출(횟수)
 3,753
 30,682
 2,367
 480
 906
 

 
자원봉사자
 45명
 132명
 17명
 27명
 1명
 

 

 

 

蝡. 도서현황(98년 12월 18일 현재)  총보유권수
 분기구입
 기증
 대출
 회수
 미회수
 
4,644권
 94/4,155
 31/520
 3,753권
 3,664권
 89권
 

 

 

3.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용실적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강사명
 대 상
 수강인원
 기 간
 월수강료
 비 고
 
열린학교
 김덕영 외7명
 초등1,2
 29
 1년
 35천-30천원
 12월에 인하
 
초등그림
 김강미
 초등1,2
 14
 9개월
 15천원
 

 
수채화
 김강미
 초등3-6
 6
 1년
 18천원
 

 
논술(고)
 김현숙
 초등 (고)
 7-4
 9개월
 15천원
 

 
신나는 영어나라
 최미영
 초등 1,2
 15
 중급10-12월
 15천원
 

 
i can 영어교실
 최미영
 초등 3-6
 8
 중급10-12월
 15천원
 

 
유아구연동화
 정미숙
 5-7세
 14
 초급10-12월
 15천원
 

 

 

 

기타사업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수화동아리 

-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15명 

- 활동내용 : 매주 토요일 3시-4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으며 결성된지 2개월 정도 지났으며, 송년행사기간에 특별공연도 있었음. 


신문활용교실 

- 대상 : 중학생 중심으로 6명정도로 구성 

- 활동내용 : 아직 기초적인 지식전달 및 기초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태로 매주 토요일 4시부터 1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기자단 활동 

- 대상 : 고등학생 6명으로 구성 

- 활동내용 : 마을신문 작성 및 기사 취재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하면서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다. 


⼗ 공개특강(무료) 

-. 그림으로 보는 아이 마음 1-2회 

⼘강 사: 양미경 

⼘기 간: 10월 28일 / 11월 25일 (오전 10시 - 12시) 

⼘인원/대상: 31명 / 그림나라, 열린학교 학부모와 아동심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삶과 사랑을 가꾸는 글쓰기 

⼘강 사 : 서정홍 

⼘기 간 : 12월 10일 10시(오전 10시 - 12시) 

⼘인원/ 대상: 8명 / 문예창작에 관심이 있으신 주부 일반인 

⼗무공해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만들기 

- 일시: 11월 24-25일(23일 폐식용유 수거활동-오성아파트 중심으로 진행) 

- 장소: 의창 사회교육센타 

- 대상 및 인원: 20명 / 주부, 일반(특강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함) 


⼗ 독서의 달 행사 " 창원사랑그리기 대회" - 

- 사회교육센터 연합행사 

- 일 시 : 10월 17일 오후 3시 - 6시 

- 대 상 : 초등학생(10명) 

- 장 소 : 용지공원 


⼗ 송년행사 " 98년 의창 사랑 나눔의 날" 

- 일시 : 12월 15 - 16일 

⼨15일 : 나눔의 날 

→ 프로그램 및 우리 동네 숨은 솜씨 전시, 아나바다장터, 동아리 모임 

⼨16일 : 사랑의 날 

→ 작품전시, 아나바다장터, 사랑나눔의 밤( 프로그램 참가자 장기자랑, 우수동아리 시상, 즉석 노래방 우수독서회원 및 자원봉사자 활동상 수상) 

- 참가인원 : 약 400명 


⼗의창 사회교육센타 운영 설명회 

- 일시 : 11월 26일 

- 내용 :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및 활동에 대한 의논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 일시 : 12월 3일 목요일 

- 장소 : 의창 사회교육센타 

- 참가자 : 장동화(위원장), 진광현(연구소 사무국장), 강원규 동장, 이정아(총무), 강경미, 서형자, 이규자, 박은호 운영위원, 김현숙(교사), 조재영(교사), 이영희(교사), 배희정(교사), 주애경(교사) 

- 내용 : 송년행사 진행에 대한 내용 보고 ` 

운영현황 보고, 

신임교사 소개 및 기타 토의 


홍보실적 
 tv라디오방송
 신 문 

생활정보지
 시정소식지
 안내전단
 통 신
 기타
 


 ·마창소식 

·벼룩시장 

·교차로 

·경남 한소리 

(전임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창원시보-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모집 


⼘송년행사 창원시보 행사진행 기사재재(12월 25일자)
 ·9월전단홍보 

열린학교전단홍보 

·10월프로그램 

홍보전단 

⼘독서의 달 

행사홍보 

⼘전임자원봉사자 모집홍보
 ·bbs 

열린학교홍보 

동운영위원회 

독서의 달 

행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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