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청구 ; 정보화시대의 연구소/이은진

이 글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주최로 2001년 3월 15일 오후 7시, 창원시 중앙사회교육센터에서 강연을 위해 쓰여졌다.
이 글중 I - III은 2000년 10월 23일 진주 YMCA와 행정개혁 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투명사회를 위한 민주시민아카데미에서 강의한 내용을, IV는 1999. 11. 30(화) 오후 1시 -6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정보문
화운동 협의회 주최, "뉴밀레니엄과 정보문화운동 토론회: 공동체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I. 정보공개법

가.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정보를 구할 권리를 말한다.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법 제 1조: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정보공개법: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

누구나 가능: 자기이해에는 관계 없어도, 그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억제를 가져와 민주주의 실현에는 직접 관계된다고 하는 공익성을 지니면 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정보 공개법 제 6조 1항, "모든 국민(법인, 자연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정보공개 목적: 재산관련, 쟁송관련, 사업관련, 행정감시, 학술연구

나. 정보공개 대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 서식, 주요 문서목록,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비치하고(정보공개법 22조),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민원실), 정보공개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 처리대장도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시행령 21조 4항).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상수도 공사, 창원 공영개발공사, 창원시설관리공단, 중앙국가의 투자기관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의료원(진주, 마산의료원), 재투자기관(고속도로 관리공단, KBS, 지역난방기술), 재정지원기관(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경남운수연수원), 문화원, 복지관
사립학교도 가능하다(당진군 참교육회, 당진초등교에 대해 예산서와 지출증빙 서류를  공개 청구...보충수업비, 기자재비, 잡부금, 보수공사 등의 수입과 지출에 의혹)

마산시의 경우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http://city.masan.kyongnam.kr/mw/minwon.asp?menu=2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시본청 소관, 직속기관, 구청소관, 읍면동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끝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가 수록되어 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보공개대상목록에 없는 것도 공개요청이 가능하다.  혹시 정보공개담당공무원(대개 민원실)이 대상목록가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문서 접수대장, 문서목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정보공개요청한다.  즉 시가 만들어 놓은 목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 11조 3항, "공공기관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비공개 사유들: (1) 정보 없음, 다른 기관에 정보가 있음, 다른 기관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3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 청구대상 정보가 아니다,
(2) 내부 검토과정에 있으므로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 개인사생활 침해
30일 이내에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
공개결정이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공개에 응하여야 한다.

비공개에 대한 대응방식:
(1) 부실하면 재청구(이의 신청),
(2) 행정 심판: 부당한 재량권 행사도 대상, 진주시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에 심판 요청
행정심판은 처분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하며, 비용이 들지 않고, 이행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수도 있다.  다만 상급관청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는 하다.

거부취소청구: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련법령상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행청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따로 분리 보관되고 있지 않더라도 간단한 전산처리로 쉽게 분리. 보관이 가능하고, 법령에 의해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해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함이 타당하다."
"사회단체가 공익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의 명단 및 지원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당해 정보는 지원을 받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고충민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복 민원으로 보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은 잘못이고, 그 공개요구정보가 비공개대상이 아닌 이상 공개함이 마땅하다."
2000. 3. 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 공개청구를 인정했다.(영업상의 비밀아니다).
2000. 1. 8, 서울행정법원,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원가 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내역을 공개하라 <-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거부(행정심판에서 승소 그러나 거부하자 행정소송)

(3) 행정 소송: 90일이내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행소송은 불가,  비용이 95,200원이 들며, 패소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건당 75만원 소송비용).  따라서 소송시에는 미리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행정 절차법: 문서열람 제도


II.        정보 공개법의 효과

가.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사업단, 1998. 5. 19, "우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인이므로 정부가 하는 일을 쉽게, 제때에, 편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1967년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당시의 사법장관인 램지 클라크,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 1999,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밀실행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시민들의 압력 수단이며, 이를 통해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은 환경, 교통, 소비자, 안전, 교육 등 각종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 청구 활용방안: 권력감시, 예산감시
감시할 대상기관, 감시할 대상 사업, 감시할 예산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라는 수단을 활용하라.
공개대상 선정시 참조사항들: 행정기구(조직과 담당 업무)를 파악하여 해당 부처를 파악한다.  보존문서, 주요 문서현황, 문서 수발대장을 구한다.  물론 이들 정보를 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러한 문서 없이 시작한다.  예산서를 참조하는 것도 실제 지출 내역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며, 문서로 된 자료는 창원시청 3층 행정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예산감시시 중요 자료: 중기재정계획, 예산편성기본지침(행자부), 투융자심사서,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예산서 중 목, 결산서(지출 내역은 없다)
관련자료는 http://www.donsesang.com를 참조하시오.

정보공개의 전제는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문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서보존법이 1999년 1월에 통과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창원시와 경남도에는 자료관이 설립되어 있지는 못하다.


III. 주요 사례들

가. 판공비
참여연대, 1998. 11, 서울시장 판공비(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기밀비) 자료 공개 논란 -> 접대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시장 1급 67만 5천원 월, 2급 58만 5천원 월, 3급 58만 5천원 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 20인이상 월 20만원, 21인 초과시 일인당 월 5천원 추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소속 공무원의 총원 정수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 가군 년 7천2백만원, 나군 5천3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경남도 12억 9천만원 년)
예산항목에 "풀운영비"(전체 예산의 3 ?%에서 편성하고 있다).
=> 서울시의 판공비 서류를 점검한 결과, 끝자리가 떨어지는 것, 크레딧 카드를 볼펜으로 끍은 것, 경조사비를 1만5천원 이상으로 지출한 것, 회식목적이 불분명한 것(가족, 친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책값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등
=>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III 건전재정 운용원칙 중 3.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영방지를 위한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를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 절약을 솔선실천
예시: 경조사 축조의금 등 과다지출 지양, 간담회 등 접대비 일인당 시도지사 3만원, 시장군수 2만원이하, 선물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지양,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 조성,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현금 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
=> 2000. 9. 20 서울시는 각 실국별 업무추진비, 구조물 안전진단 보고서, 부서별 업무계획, 예산 및 기금운영상황,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질 대기 검사 결과,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보고서,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계약서 등 23개 항목의 주요 행정정보를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시민의 신문, 2000. 9. 25).
(한겨레, 2000. 10. 19) 서울시 조례 및 규칙 심의회,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10월 18일에 공포키로 의결.  2001년 1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을 마련.  서울시를 비롯해 시 투자 및 출연기관 부처 가운데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표.  시와 시 투자 및 출연 기관의 예결산, 부채현황 연도별 상환계획 등 9개 업무지표를 정기적으로 공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1999. 2. 24, 인천시내 8개 구청의 판공비 내역(1998년에 사용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구청장 명의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용일시와 장소, 내역 및 영수증) 정보공개요청
1998. 10월 인천시 감사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술값으로 쓰는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1999. 7. 7일자 경향신문, 인천 동구청장 판공비 3,679만원/년, 이중 간담회식비 29.1%, 격려 및 축하금 36.9%, 경조비 8.7%; 인천 중구청장, 판공비 4,747만원, 이중 간담회식비 38.5%, 격려금 17.6%, 꽃과 화분 구입 12.9% -> 사적인 목적과 공적인 업무인지가 불분명하다.  본인의 견해는 대부분 사적인 비용을 공적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각한다.  따라서 사실상 유용, 횡령(구분은 잘 모르지만)이라고 파악한다.  현재 남해군수는 2001년 1월부터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표하고 있다.
=> 1998년에 지방정부의 판공비는 1300억원 규모, 중앙정부까지 합하면 3천억원 규모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1999. 7. 5일, 시장과 시의회의장 최근 3년간 판공비 사용내역과 사용금액 공개를 요구
판공비에는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 및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포함된다.  사용일시, 사용처, 영수증등 분석할 예정이다.  -> 판공비 문제는 2000년 10월 26일 열람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이다.  두번에 걸쳐 재판을 하였으나, 1회는 경남도 마창진시가 신청한 증인이 불참하고, 2회는 마산시장 공판을 기다린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연기 4월로 연기하였다. 앞으로는 경남도, 경남교육청, 창원시의 판공비와 포괄사업비의 공개를 준비 중이다(경남도민일보, 1999. 7. 10일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1999. 6. 3, 경남도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공개 촉구
1999. 6. 29,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송수입금 공개 요구; 1999. 8. 18,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형사상 재판 관련 내용 정보공개 요청; 1999. 8. 2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예산 및 시설 정보공개 청구; 의회해외연수 정보공개 청구, 1999. 9. 20; 1999. 11. 20, 언론사 계도지 관련 정보공개청구; 수도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2000년 8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지출내역, 부서현황, 근무자현황, 신규인력 특채현황
2000년 8월, 경남도 F-3 자동차 대회 및 인텍 코리아 개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예산낭비, 독선적이고 전시적인 행정, 주민피해, 동원된 공무원)
2000년 8월, 칠서공단 조성관련 문제점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2001년 2-3월에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자료들(2001. 3. 15일 현재)
1) 시내버스 배차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주로 감회운영) 시민들의 불편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시내버스 감독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에 보존문서를 확인한 후에 해당 부서의 지난해 1년간 관련문서와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마산시에 요청한 교육문화센터 자료는 전송으로 도착 (비공개적인 행정태도를 문제삼음.  현재 15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이들 인건비만 4억 5천만원을 계상).
3)  F-3대회 관련 자료 (지난해에 도착한 것을 다시 분석 요망)
4) 창원시 경륜장 수입과 이의 배분,
5) 성산아트홀의 수입과 지출내역(지난해에 15억원 적자), 그리고 보수공사현황(3월 공사 완공, 그러나 7월에 2차례 누수보수공사),
6) 경남도에 대해서는 도지사 관사 연간 예산과 그 활용실적(도에서 다른 지역 사례를 요구하며, 고심중이라고)
7) 마창진 시에 대해서는 횟집 수족관 2000년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 요청 하였습니다 (최근 마산해양항만청이 수족관 바닷물의 수질 문제를 제기하였음).  공개결과는 발견한 흔적은 있고 사전에 단속 정보가 새어나간 흔적이 있으나, 확인은 현재 어려움)
3/7일에 공개 요청한 자료는 (1) 창원시에 대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실태 조사결과, 자전거 주차대 현황, (2) 창원시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의록(2000년), (3) 마산시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접수 및 처리현황(2000.1.1-2001.2.28), (4) 마창진 경남도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중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지출 내역을 2000년도분
의혹발생중인 것: 부지사가 임의로 식당에 위생검사 실시했다는 것, 창원시장이 전 마산시장 김인규 구명을 위해 출장,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공익적인 목적(학술 또는 교육용으로만 가능, 행정감시만으로는 불가)이므로 50% 비용 절감받는 방식을 취했지만,
창원시는 조례가 없어 비교적 저렴, 반면에 마산시는 페이지당 150원(사면시), 또는 300원이라는 복사비

계도지 폐지를 위한 경남시민연대(경남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진주여성민우회, 밀양참여자치연대 등 55개 시민단체), 2000년 계도지 예산 5억 7300만원(통반장에게 무료로 주는 신문)
2000. 10. 6에 발대식 -> 200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 앞으로는 촌지 근절(판공비, 홍보비 포함), 신문을 통한 공시광고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1999. 4. 24,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그린벨트 땅 소유현황
동두천 민주시민회, 1999. 3. 17, 퇴직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를 적극 이용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 내용,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사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액이 몇배가 늘어나면 이를 공개요구.
과천시민회관이 어린이 수영교실 모집과정에 운영자가 모집인원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시민회관의 운영자 현황, 어린이 수영교실 등록자 명단 공개 청구(1999.7.16, 한겨레)

경실련,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 회교활동운영협의회 회의자료, 공식해외활동 자료 및 비용지급 회계 영수증,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자료 등은 국가중대 비밀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한국경제, 2000. 10. 16).

참여연대, 1999. 2. 23, 초등학교에 어린이 신문 구독 실태와 신문사로부터 받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나. 정보공개 청구의 예시

실제: 정보선택(관심분야, 정보선택과 사전자료수집, 사전자료 수집방법), 정보공개할 정보의 확인 및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과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이후(공개여부가 지연될 경우, 공개결정 통지가 온 경우, 정보열람시 주의점, 사본은 안되고 열람은 된다고 할 경우의 대처방법, 비공개결정의 통지가 온 경우), 공개 비공개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분리 공개의 원칙), 수수료(복사 및 열람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과한다) 감면 신청(공익 목적이면 누구나 감명 가능하다.  따라서 공개접수하러 가기 전에 단체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 불성실한 공개에 대한 대처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 후에 해야 할 조치(추가 정보공개 요청, 정보 공유)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이름, 주민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기관명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청구의 목적
공개방법: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열람의 방법도 좋은 점이 있다(열람시 열람한 것만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할 것.  열람치 않은 부수자료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할 것).  열람시 대개 공무원들이 요구자료 외에 다른 자료도 같이 가져오므로 다른 자료도 검토할 기회가 생긴다.
날짜:
청구인
피청구인 귀하
                                        


다. 자세
일본 동경 우드베이커리 주인 고토 유이치(47세), 1996,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은 꾸준히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야망이나 정치이데올로기에 휩싸이면, 자칫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한 두명이라도 망설임없이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한겨레 21, 11월 14일자: 98-101).


IV. 연구소: 정보민주화와 마을 공동체 형성

가. 새로운 연결망의 형성: 기존의 연줄망도 아니고 시민의 연줄망도 아닌, 그러나 연줄망과 시민의 성격을 지닌 망을 구성한다.

1. 연구소의 창립이념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는 우리가 만든 정보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연구소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갖고자 원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본 연구소는 '참여를 통한 정보소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 자치'와 '정보 자립'의 입장에서 3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의 정보 소통을 양자 소통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정보의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정보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정보의 양자소통체제를 위하여 이용자의 가까운 주변에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정보의 내용과 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유대감을 조성하여 생활중심지와 문화중심지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박상표, 1995. 8. 16, "95년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제안서").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사업은 "도서관과 사회교육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민주화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보문화사업의 세부항목에서도 "지역정보의 수집 및 유통을 통한 정보민주화 운동"을 넣고 있다.
1999년 사업추진 방향의 8번 항목은 "시민 정보 서비스 확대, 정보 공개, 기록보존운동, 시민중심의 정보 유통망 구성방안 마련"(경남정보사회연구소, 1999,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회교육센터 안내자료).

2. 상호작용의 촉진: 상호 견제, 정보 욕구(새로운 정보, 추가적 정보)

ㄱ. 연구소에서 도서관의 역할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한 남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하며, 이를 일차적으로 보장하는 곳이 도서관이다.....도서관은 바로 서로 다른 견해가 자유로이 유통되어 개인을 살찌우고, 독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자유로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이은진, 1995. 4월, 연구소 소식지)
"함께 모이는 장으로서의 마을도서관 사업: 마을 도서관은 예전의 사랑방 구실을 하리라 본다.  지적 욕구의 증대를  해소하며, 각종 정보가 모이고, 흘러나가는 곳으로 정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 지는 곳이다"(1995. 1월, "비젼 21, 마을을 열자!  미래를 열자!", 연구소 사업계획안)
마을도서관은 주민들의 정보대행센터다(김문정, 1995. 12. 14, "복지회관내 도서관운영방안"). "정보의 집중은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조건임과 동시에 다수가 정보를 생산, 집중하여 다수가 이용하여 모두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 앞에서 다수 대중이 정보를 스스로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스스로의 이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서 '우리 도서관 갖기 운동'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전세중, 1993. 11. 24, "'민주 도서관운동' 모임에 대한 제안서: 마을, 학교, 직장 도서관을 만들자").
"따라서 우리들의 민주도서관 운동은 단순히 책만을 공동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민주화하자는 것으로 주민에 의한 민주적인 정보 네트워크망을 추구합니다."

도서관 설계의 기본 원칙: "자료를 많이 소장하기보다 자유롭게 열람하고, 만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가는 벽면을 이용하여 5천권 정도 비치할 수 있으면 되고, 열람과 만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중앙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전세중, 1995. 12. 23, "마을 도서관 설립에 따른 준비 작업").

3. 연구소의 내부 조직
관료제와 규칙(Schultz, 1998)
관료제의 번성.  관료제는 규칙을 계속 생산하는 관성을 지닌다.
관료제는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반면에 규칙은 외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 방식을 이미 정해진 방식으로(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만든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 어렵게 하며, 조직의 학습을 저해한다.
관료제는 폐쇄적인 조직에서(상호 배타적인 업무)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유리하나, 변화되는 업무 그리고 상호 침투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관료제적 규칙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칙(지시)의 원칙: 방법론, 한정, 우선순위, 타이밍, 탈출규칙
단순하지 않은 규칙의 예(한국경제, 2001. 3. 6) -> 광범위, 모호, 부주의, 진부화

정보소통의 비용(North, 1990/1996)
복잡한 교환에서의 협력적 解를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제도의 생성, 발전은 경제성장을 낳는다(5).
만일 경제가 비교적 효율적인 제도를 만듦으로써 거래를 통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도를 고치는 교섭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적 목표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명되는, 또는 이후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제도적 해답을 낳게되는 특정상황이기 때문이다(33-34).
어떤 유용한 속성에 관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쪽은 그 정보를 숨김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한다.  엄밀한 의미의 부의 극대화 행동가설에 따르면, 교환의 한 당사자가 사기, 절도,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기타 가능한 대안적 기회의 가치를 능가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55).
사회주의의 전략 설명 -> "친족관계, 여러 형태의 충성, 적대적인 세계에서 공통신념에 의해서 결집되는 소수집단들 등 이 모두가 협약의 준수가 가치를 지니게 되는 틀을 제공했다.  이에 덧붙여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성실이나 정직의 이데올로기적 심취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94-95).
"시장을 발견하고 시장과 기술을 평가하는 것, 피고용자를 관리하는 것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측정과 집행의 문제와 관련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암묵적 지식(Polanyi, 1967)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125).
서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성과 차이 -> "규칙은 동일하지만 집행 메커니즘, 집행이 이루어지는 방법, 행동규범 및 행위자의 주관적 모델 등이 같지 않다"(162).
거래비용을 낮춘 혁신은 조직상의 혁신, 다양한 수단, 그리고 특정한 기술과 집행의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은 세 가지 비용의 한계점에서 일어났다.  즉 (1) 자본이동성을 높인 혁신, (2) 정보비용을 낮춘 혁신, (3) 위험을 확산한 혁신이다(198).

연구소의 추후 과제:
내부 의사소통체제(회의, 수련회, 전자 편지등)의 강화 -> 제안제도의 도입 필요 (포상)
새로운 정보 소통의 과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파악, 구매활동에서 인터넷 활용방안
센터별 정보 중심지를 형성할 준비를 하자: 인터넷 카페 + 마을 신문

나. 참여에는 기본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시간과 돈의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자. 정보 매체의 접근 실태 정보사회를 맞이하는 사회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이미 드러난 각종재화나 희소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배분구조를 평등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정보의 표현 자유, 공개, 유통의 자유, 평등한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의 시민운동화 -- 정보화사회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정보의 자유, 정보의 공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한 정보 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운동"(강정인, 1997). 우선 우리 나라의 정보 접근 현실을 평가해 보자.  최근에 정보매체에의 접근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996년에 1400여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 2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평균 1분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공사, 1996).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은 1997년에 1.5%의 수준에서 1999년 10월에는 13%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중요한 요인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접근이 늘어서가 아니라, 직장과 인터넷 카페나 게임방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교육제도나 가정에서의 공동체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위한 분야나 아니면 오락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늘어 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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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4월   199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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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2.9%        25.7%
학교                         27.7          20.6
직장                         36.8          43.5
인터넷 카페/게임방         0.7           8.8
기타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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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디어 리서치의 아이클릭과 야후! 코리아 http://www.eyeclick.co.kr
출처: PC Week, 1999. 9. 20: 25

[표 2]  연령별 인터넷 주 이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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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  채팅 뉴스 문헌 컴퓨터 업무관련 구인/구직  쇼핑   재테크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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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68.4% 43.0% 33.5% 35.7% 62.7%  11.3%     4.9%   18.3%    3.4%  68.7%
20대전반  77.9   30.1   46.9   45.5  59.1    24.6      18.6     20.6      8.2    61.6
20대후반  78.2   18.7   58.4   45.4  64.1    45.8      23.4     24.8     19.6    52.5
30대전반  72.5    9.7   67.2   41.3  60.3    62.3      11.3     28.3     35.4    44.3
30대후반  67.5    7.4   67.2   39.5  55.6    64.3       5.7     26.7     39.3    33.1
40대이상  64.2    6.9   64.5   40.9  47.2    58.8       4.0     27.8     33.7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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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417명 조사기간(1999년 4월)중 야후 코리아 사이트 방문자

그러나 1998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는 오락, 채팅을 특징적으로 많이 하며, 30대에 접어들면 업무 관련, 재테크, 뉴스정보 입수를 위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경향은 오락과 사업관련으로 나눌 수 있다.  

오락과 사업 관련을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기술의 사용에 한계를 보여준다.  즉 우리는 아직도 오락 수요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 수요가 많고, 교육이나 정보입수를 위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그들의 자기개발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정보 기술이 사용되기가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집에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 아니면 상업용 카페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네 센터에 정보망을 두는 것은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센터, 문화의 집,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 우체국에도 정보단말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단말 센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직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많은 시설을 하였지만, 그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센터의 형성
정보화의 보편적 접근을 확립하기 위한 첫번째 수준은 바로 지역공동체수준에서 접근이다.  이는 작은 상점, 도서관, 우체국, 공동체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기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의 5%정도가 그 한계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초의 설치와 운용비용을 계산하면 가구소득이 25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이며, 아마 아주 잘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월 가구소득이 160만원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지역의 경우, 고용 동향에서 나타난 지표를 보면, 고용을 증가하나 대개 불안정 고용층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는 교통통신비의 지출은 늘고 있으나, 이는 교통비용의 증가와 아울러 전화사용료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은 저소득 가구가 정보기구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율의 차이는 소득에 따라 매우 심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은 이보다도 더욱 심하다(Hudson, 1999).

필요성: "정보생산, 이용, 유통 등의 정보 자립 함양"(창원시 사회진흥과, 1998. 11. 18일, "창원시 마을회관 활성화계획").
1. 정보 생산: 마을 신문 발간(시합), 지역 향토 자료실, 의정 참여단 활동, 바람직한 마을상 제시, 환경문제 조사, 빈곤 노인층 조사, 이용실태 조사, 인력 은행

2. 1998년 사업계획서에 "지역조사사업에 의한 마을 공동체운동"
마을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한다....지역개발 계획...
마을 환경지도 만들기, 마을 생활수준 조사
정보화사업: 정보 수집, 지역정보 수집, 기관정보수집, 지역발전 계획, 정책 대안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정책 수립, 주민 자치 클럽, 마을 신문 소식지, 사랑방 대화, 시사토론회

주민 자치 사업: 정보 교류 및 건전한 주민 여론 조성활동, 이웃과 만남의 광장
 
3.        표현: 마을 걸개 그림 그리기, 벽화 그리기 시합, 글짓기, 째즈 모임, 댄스 모임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1999. 5, '98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서울)
정부기관?, 1998,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 (비매품 문의 02-737-2400)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종합해서 운영방식을 소개한 것이다.
本田 弘, 1988/1991, 정보공개행정론: 일본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시스템 (서울: 대영문화사)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소개와 절차  http://www.mogaha.go.kr/htm/037.htm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참여연대, 1999,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전화 02-732-7077), http://www.peoplepower21.org 로 들어가 납세자 운동본부를 클릭하면 나온다.  다운받으면 된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1999. 5. 19, 정보공개청구운동 백서 (10,000원)
강경근(숭실대 법학 교수), 1999. 5. 19,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1주년 기념 토론회, 서울 한국 프레스 센터
하승수(변호사), 1999. 5. 19, "정보공개 청구운동 1년의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1주년 기념 토론회, 서울 한국 프레스 센터
Nelson, Douglas, and Eugene Silberberg, 1987, "Ideology and Legislator Shirking", Economic Inquiry, 25: 15-25
North, Douglass C., 1990/1996,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Polanyi, Michael, 1967, The Tacit Dimension
Schultz, Martin, 1998, "Limits to Bureaucratic Growth: the Density Dependence of Organizational Rule Birt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3: 84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