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의 변화 양상/이은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의 변화 양상

이은진

I. 시장의 변화

과거의 시장은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 (2) 시장이라는 공간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정보, 상품, 결제가 이루어 지는 시장, (3) 자급자족적 폐쇄공동체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는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가운데 거래가 성사되며, (2) 공간적인 범위 제한이 사라진 가운데 정보, 상품, 결제가 이루어 진다. (3) 또한 거래의 주체도 개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웃간의 거래도 상품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시장은 원만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1) 결제방식(화폐, 신용거래의 보장), (2) 도량형의 통일, 제품의 품질 보증, (3)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규제경비의 징수 등이 필요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화가 교차되며 용해되는 鎔鑛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상인들중에서 좌상은 남녀 상인들 또는 부부가 함께 장을 순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 상인들간의 분쟁, 장자리 문제, 장에서의 상인의 행동 거지 등을 조정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조유전, 1995,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시장은 전통적으로 상품거래뿐만아니라, 바깥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 정보가 교환되고, 새로운 풍습과 접촉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벗어나 인간이 해방되며(전통적인 규범이 완화되는 곳), 놀이와 즐거움이 행사되던 곳이다.  만일 전자상거래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시장은 어떤 모습이 될까?


II. 시민권의 변화

가. 징세능력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상거래에 대한 거래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징세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돈세탁, 탈세가 많아질 가능성(전자화폐)도 있다.   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논란: 미국, 서구 유럽국가들 중앙은행의 독점적 통화발행권과의 마찰(전자화폐)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 인터넷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 서명법, 암호화된 전자서명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나. 개인정보 관리(지배) 능력 향상
국가가 피치자를 지배하는 것은 인민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에 나타난 정보를 국가가 지나치게 많이 감시하려고 할 경우, 국가의 비대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000년 7월 1일 초고속 국가망 ATM상용서비스 개시, 주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한다(기간전송망 확충 및 고도화, 초고속교환망 구축, 인터넷 서비스 망 구축).

다. 시스템화 가능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행정비용의 절감, 행정절차 단축, 사이버 투표로 민주주의 신장


III. 지역경제의 영향

가. 전자상거래는 지역의 정보소외, 물류 소외를 해결해 준다.

전자상거래 만족도는 지역(부산/경남/울산)이 중앙지역보다 높다. 특히 구매절차 편리, 개인정보 보호, 배달신속성에서 전국평균보다 높다.  반면 가격, 품질은 불만이 많으며, 전국의 평균과 편차없이 불만이 크다(한국전산원, 2000).
"대도시지역보다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용자일수록 지역정보망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보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별 전체적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정보망의 이용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자우편, 지역정보 모임, 대화방 등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빈번한 반면, 지역관련 정보나 전자상거래 등은 이용율이 낮았다"(손연기 외, 1998, 지역정보망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보고 98-05).

나. 경남의 전자상거래는 상대적으로 기업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소비자부분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기업부문중 PC이용용도          PC통신, 인터넷
전국                                    39.4%     23.6%
부산/경남/울산                     50.0%     48.2%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사용비율 높다.  40대직원이 사용이 높다.
현재 업무상 PC를 이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5인이상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종업원 5인이상 기업중 1999. 1-8월까지 경험있는 기업
284천개, 전자상거래 이용  3.8%, 평균 이용 53회
경남/부산/울산기업이 거래횟수가 많다(평균 99회)
가정부문    
전국 1999년 1월 -7월 이용경험 32백만명수준, 이중 전자상거래 1.0%, 평균 이용횟수 4회
경남/부산/울산                  2백만명수준,                 .8%                2
전자상거래 구입물품(가정)
전국             소프트웨어, 서적, 음악앨범, 가전제품, 의류의 순서로
경남/부산/울산   소프트웨어, 서적, 음악앨범, 식료품, 여행상품의 순서로

다. 오프라인거래의 문제가 그대로 온라인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대금지불의 보안성,
허위판매업체, 온라인상의 사기, 기만행위,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한 피해자중 46.9%가 쇼핑몰 상에 게시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의 정보능력 향상(거래 비용 감소), 데이터 상의 문제(보관이 어려움, 잘못된 정보 소통)
국제상거래상의 문제(관세, 법적용),
주주들의 참여강화,
탈세
엘지 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에 대한 제품공급을 막기 위해, 중간 유통업자들을 통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한겨레, 2000. 6. 22).

오프라인 상거래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거래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은 배달비용에서만 유리할 뿐 제품가격이나 경제적 위험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전통적 유통경로에 비해 성과위험이나 개인위험 모두 높다고 지각된다.
인터넷 쇼핑몰이 덜 신속하고, 덜 안전하고, 배달시간이 더 걸린다고 지각된다"(유동근, 서영호, 조임현, 1999, "전자상거래의 비용우위 효과에 관한 소비자 지각: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과학회지, 24, 4: 49-62).


IV. 공동체 생활의 변화

가. 시장의 기능(성영신, 박은아, 이성수, 1998, "컴퓨터 사용욕구와 심리적 경험", 소비자학 연구, 9, 1: 101-123) -> 우리는 왜 전자상거래를 하고저 하는가?
정보지향적: 이해, 질서, 성취
활동지향적: 자율, 성취, 지배, 놀이
인간관계 지향적: 친화, 지배, 현시


나. 컴퓨터는 무엇을 대체하는가?
"컴퓨터의 이용이 TV시청시간이나 수면 시간 등은 줄어드는 경향이 현저했고, 라디오 청취시간이나 신문구독시간, 그리고 취미활동 등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공부시간이나 업무시간 등은 아직까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열 외, 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 인식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보고 99-01).

한국정보 문화센터, 13-64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겨레, 2000. 6. 23)
이용목적: 여가 이용                 39.5%           회사업무 처리         28.6%           공부 또는 연구활용         18.3% 인터넷 이용율   2000년 37.1%, 특히 가정에서 늘어 났다.
가정부문 PC 이용용도중 PC통신, 인터넷         전국           51.5%   47.9%         경남           49.7     46.2 최근 3개월 이내, PC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3세-59세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한국전산원, 2000).

다. "지역정보화는 컴퓨터와 인간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이시화, 2000, "경남지역정보화의 자리매김": 49).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정보가 사람들간의 만남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공간과 컴퓨터 시스템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간과 기계가 조화된 지역정보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처럼 한자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장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합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조병찬, 1991,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전자상거래가 면접적 상거래를 대체할 수 있을까?
김경숙, 1992, 벼룩시장에서 사온 추억수첩 (동아일보사)
이영기, 1994, 삶의 현장: 나의 이웃, 시장사람들 (마산)
권진희, 1994, "시장에서 찾아낸 한국여인의 표상: 이영기 사진집 삶의 현장 나의 이웃, 시장사람들",  "좌판을 벌리고 날마다 길가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은 가정이 어려운 서민들이며 70이나 80이 되어도 남들처럼 따뜻한 방안에 몸을 쉬고 있을 처지가 안 되는 딱하고 불우한 할머니들과 가까이 하면서 때묻지 않은 한국 여인의 숨결과 순박함과 부드러움을 보고 그 진실성에 마음이 빼앗겨 왔던 것이다".


라. 전자상거래의 사회적 환경
"결국 가상사회의 상업적 요소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몰입이라는 가상 사회의 필요조건을 강화하고 확장시킬 것이다"(존 하겔 3세와 아더 암스트롱, 1997/1999,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 세종서적). 일본도 끊임없이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을 처리해 가는 문화이다(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미국은 혼자 일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다(PC통신에 적합).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과 비슷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그래서 개인간 신뢰가 형성되고 오류가 수정되는 사회이다.  서구적인 속성보다는 우리의 사회적 속성에 맞게 전자상거래를 이룩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