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의 역할 / 이은진

2002년 3월 21일 (목) 오전 11시 20분 - 오후 12시 30분/진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진해시 주최 주민자치력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서 강의
강의오전 11시 20분 - 오후 12시 10분 (50분)
질의응답오후 12시 10분 - 오후 12시 30분 (20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식
주민 자치 센터가 해야 할 일: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는 일,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것은 도서관, 정보센터, 환경교육, 시민교육, 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소모임, 직거래 장터 등이다.
주민자치 센터는 시로부터 공간과 시설을 제공받아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즉 재정이나 인력, 프로그램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주민들과 시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진해시의 운영상황(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진해 문화의 집, 경화, 덕산, 웅천 등 4개의 시설과 프로그램 현황
태백동과 석동에 추가로 주민자치센터 개소하였음
진해시 조례 (2000년 제정)
진해시의 해당 부서는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입니다.

강의 내용:

I. 주민자치 위원의 자세

가. 성실한 운영을 통한 주민과 동장에게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돈과 회계문제에 투명하여야 한다.시나 동의 지원, 수강료 수입, 동네에서의 찬조비등의 수입면이나, 자원봉사자나 강사에 대한 지급, 모임에 따른 회식비용, 공사관련 비용, 교육관련 교재비 등의 지출에서 투명하고 깨끗하여야 한다.투명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과 공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여야 한다.회의록 비치 및 공개,회의의 정상적 운영,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다.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회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사회교육 등이 그것이다.

II. 주민자치위원의 기본적인 역할

가. 조례 숙지하여 그대로 운영, 그러나 조례에도 시장, 동장, 지역 단체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 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월 1회 회의 개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회의 1주일 전에 개최장소(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다,음식점이나 주류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와 일시(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리고 안건을 통보한다.회의시에는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데 이 때 사회자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의 결정을 보게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회의 순서는 상호간 인사, 성원보고, 전회의록 낭독, 사업 및 재정 보고 이후에 안건 논의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것은 안건은 반드시 결론이 내려져야 하며, 결론은 실천가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원들이 모여 음식점이나 주류점에 가서 친목을 다지고, 못 다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회의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고, 공개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조례에 정해진 것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상황 검토, 즉 시나 동의 시책, 조직, 주민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다. 주민자치위원 상호간: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내가 부족하고 그럼으로 나는 남에 의존한다.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주민자치센터는 서로가 부족한 것으로 서로가 보충해주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남의 말을 수용하고, 말한 만큼 책임을 주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인정해 주면 서로 참여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로서 주민자치 위원: 돈을 바라고, 권력이나 위세를 바라고 자치위원을 해서는 안 된다.나는 자치센터의 주인이다.따라서 자치위원은 목표는 자치센터가 잘 되는 것이다.따라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표창하라,그러면 자치센터를 도와 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III. 주민자치 위원의 사회적 관계들

가. 시의원: 한 지역에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를 의회가 통과시켜서 대법원으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현재 대부분의 센터에서 시의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즉 한편으로는 시의원을 통하여 시나 지역 단체,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다른 한편 시의원들은 센터를 통하여 자신들의 선거 기지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게된다.

나. 시장, 동장
시장과 동장이 시설관리, 재정 보조, 관련 단체 협조 등의 능력을 갖고 있다.따라서 시장과 동장이 적시에 필요한 시설을 보수해주고, 교육기자재를 공급해주고, 행정 협조를 해준다면 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하는 데 수월하다.그러나 시나 동에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이유로 미루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 센터는 그대로 껍데기만 남아버린다.

다. 지역단체들, 지역주민들, 이용자들
지역 주민은 자치센터의 공급자이자 수요자이다.자율성이 중요하다.자율성은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 논리도 아니고, 권력에 의한 강압적 논리도 아니다.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 상호간에 공평한 기여와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기여의 방식은 돈, 노력봉사, 지혜,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뜻에서 이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단체나 자원들을 섭외하여 동원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해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센터는 약 3만 명당 1개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따라서 약 2500 가구당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 8천 정도의 가구에 하나의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이용자는 최소한 200명 정도의 수강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즉 7%정도의 가구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이를 3년 내에 10%, 5년 내에 20%까지 목표를 삼으면 될 것이다.

IV. 자치위원회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정 및 인원, 사업방향 설정, 대외 및 이용자들과의 관계)

나. 프로그램의 기획자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때 주민들은 대개, 학령전 아동들, 초등학년정도의 아동들, 주부들, 노인층 등이 주를 이룬다.물론 그 외에도 청소년 층이나 성인 남성 직장인 들도 고려할 수 있으나(주 5일근무제 실시하면),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들에 관한 것: 탁아, 유아 교육, 초등학교 과외
자신들의 개인적이 개발: 정보 통신, 취미, 사회교육, 교양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것: 모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 환경, 교통, 사회복지
조직 내부를 위한 것: 자원봉사, 강사, 마을신문, 후원

다. 주민자치의 견인자(촉매자)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단체들의 활동, 교육기회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 거리
덕산동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었다.다른 센터와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6월 지방선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출마한다.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돈을 안주면 자원봉사자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정보를 추가로 구하고 싶을 때:
창원지역에서 사회교육센터를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진해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바 있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 http://www.kisingo.or.kr에는 사회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며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보는 http://pkpk.or.kr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http://www.grassroot.net/2001에는 주민자치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나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에 소개되어 있습니다.